무방비로 뚫린 對北 감시망, 安保태세 왜 이 지경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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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의 경계 태세가 사실상 무인지경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북한 어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직선거리로 130여 ㎞나 떨어진 삼척 앞바다까지 왔지만, 어민이 지난 15일 신고할 때까지 해군과 해경의 해상 경계망도 육군의 해안 감시망도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 해군·해경·육군의‘3중 해상 감시망’이 뚫린 셈이다. 위장한 간첩선이나 무장선이라면 제 집 드나들 듯 작전할 것이다. 과거에도 잠수정 등이 침투한 경로 아닌가. 군 당국은 ‘소형 목선을 레이더로 일일이 식별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형 선박 침투를 막을 수 없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북한 선박의 장거리·장시간 남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 제대로 된 군대라면, 변명 거리를 찾기에 앞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앞으로는 죽을 힘을 다해 동해를 지키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일깨운 또 다른 문제는, 이런 대북(對北) 감시망으로 어떻게 ‘서해 평화수역’과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경계선이 직선이고 시야도 확 트인 동해도 이 지경이라면, 많은 섬으로 이뤄진 복잡한 서해 경계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서해 5도 해상 방어가 흔들리게 된다면 인천 등 수도권이 직접적 위협에 놓이는 군사적 허점이 발생하게 된다. 단순한 경계·감시 차원을 넘어 안보(安保)태세를 위협하는 사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연평도 등대를 45년 만에 다시 켜는 등 길 터주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은 서해에 스텔스형 파도관통형고속정(VSV)을 실전 배치하고 최대 시속 100㎞의 공기부양정을 전력화한 상태다.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 대북 경계 역량이 약화한 것은 아닌지도 걱정된다. 실제로 이런 북한 함정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이스라엘제 무인정찰기 헤론은 9·19 합의로 인해 서해 5도 해상에서 비행하지 못하고 있다. 레이더와 첨단무기만으론 나라를 지킬 수 없다. 6·25 때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작전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대북 안보태세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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